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
‘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’에는 ‘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’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[국패]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
2. 수원지방법원 2008.11.03 선고 2008구합6999 판결
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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